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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四次会议有关法律案前瞻_我的网站

A | 9월 정기분 재산세 앞두고 안내…각 800원·동시 신청 최대 1천600원 공제 지방세 고지 안내 포스터.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납세 편의 증진과 세액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각각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이 공제되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연계해 이용하면 최대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액이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26일 포천시에 따르면 전자고지 제도는 기존 우편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이메일, 금융사 앱 등을 통해 세액과 납부 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우편물 분실이나 오배송에 따른 체납 위험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효과도 높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연계하면 납기일에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돼 바쁜 일상에서 납부 기한을 놓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시는 이번 신청 활성화를 통해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 행정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간편결제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포천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효력은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므로, 다가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 포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혜택과 납세 편의는 물론, 지역 행정비용 절감에도 큰 보탬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新华社北京8月21日电 题: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四次会议有关法律案前瞻 新华社记者孙鹏程、刘硕 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四次会议将于8月25日至28日在北京举行。 充实医疗保障基金管理有关规定、加强高标准农田建设、强化银行业消费者权益保护、加强水资源保护与节约利用、审议道路交通安全法修订草案和反跨境腐败法草案……8月21日,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发言人黄海华就本次常委会会议拟审议的法律案有关情况进行介绍。 医疗保障法草案三审稿加强医保基金管理使用 医疗保障基金是老百姓的看病钱、救命钱,社会关注度很高。 “草案三审稿积极回应各方意见,规定国务院医疗保障行政部门在组织制定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范围、组织开展循证医学和经济性评价时,除了征求有关部门意见外,还应当听取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相关企业、专家和参保人员的意见。”黄海华介绍。 草案三审稿还对建立和完善药品、医用耗材集中采购制度,实行多元复合式医疗保险支付方式,优化异地就医直接结算服务等作了规定。 耕地保护和质量提升法立法强化高标准农田建设 建设高标准农田,是巩固和提高粮食生产能力、保障国家粮食安全的关键举措。党的二十大报告指出,逐步把永久基本农田全部建成高标准农田。 黄海华说,耕地保护和质量提升法草案三审稿完善高标准农田立项、建设、验收、管护机制,健全高标准农田建设工程全周期责任倒查和终身追责机制。“对侵占、损毁高标准农田工程设施或者危害农田设施安全等违法行为,还设定了相应的法律责任。” 对沙化、风蚀、水蚀耕地开展综合治理,保护黑土地的优良生产能力,明确国家健全粮食主产区利益补偿机制……草案三审稿多处新增规定,聚焦粮食安全这一“国之大者”,强化耕地保护。

B | 银行业监督管理法修订压实监督管理机构职责 银行业监督管理法修订草案2025年12月提请全国人大常委会初次审议。黄海华介绍,此次二次审议稿增加规定“提高金融服务实体经济质效”的立法目的,与金融法草案做好衔接,并规定对银行业金融机构实施分类分级监督管理等。

C | 近年来,发生了银行业金融机构从业人员挪用客户资金等违法行为,社会各界高度关注,希望进一步完善消费者权益保护制度。 发言人说,修订草案二审稿回应社会关切,增加规定银行业金融机构及其从业人员不得通过挪用资金等方式侵害存款人和其他客户合法权益。

D | 从业人员违反规定造成存款人和其他客户损害的,银行业金融机构应当承担民事责任。 水法修订草案二审稿与生态环境法典做好衔接 水润民心,泽被万物。8月15日起施行的生态环境法典对水污染防治、水生态保护均有明确规定。此次水法修订,既增加了加快构建国家水网,统筹水资源、水环境、水生态、水灾害治理等规定,也注重与法典做好衔接。 建立健全水功能区划、饮用水水源地保护、地下水管理和保护,明确开发利用水资源应当保障基本生态用水……草案二审稿对法典规定的涉水生态保护基本制度作出了具体规定。

E | “草案二审稿还对法典规定的水资源配置和节约使用等进行了细化完善,确定了用水总量控制和定额管理相结合、水资源差别化管控等制度措施。”黄海华说。【编辑:王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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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6:10:14
